#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(여)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. 신용카드 할부 4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3개월로 시간을 변경했었다. 잠시 뒤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금액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김 씨는 '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'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.
#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(남)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5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.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. 실 구매 자금이 13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,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. 이 씨는 '결제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'고 고통을 토로했었다.
머지포인트 문화상품권 매입 대크기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.
일단 티몬과 17번가, 위메프 등 대형 온,오프라인쇼핑회사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'할부항변권' 행사가 가능하다.
다만 구매한 금액이 9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.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허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.
최근 구매자고발센터(www.goso.co.kr)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'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'할부항변권'을 행사할 수 있다.
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7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.
잔여 할부금이 손님이기 덕분에 이미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.
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▶광고, 홈페이지 제작,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▶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▶물품 훼손 ▶전자제품, 설치제품, 복제 최소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자금은 불가하다.
오늘날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롯데모바일상품권 매입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.
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▶결제자금과 ▶할부개월수 ▶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.
결제자금은 10만 원 이상, 할부기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. 할부 개월 및 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.
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,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.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상품권매입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할부항변권 접수 후 카드사는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. 따라서 실제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결제건에 준순해 대략 12일 정도 소요된다.
한 카드사 지인은 '할부항변권은 구매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자금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'라며 '결제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신세계모바일상품권 현금화 - 24PIN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'고 말했다.
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고 카드사에 이의제기 요청 후 정리가 가능하다.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(PG사)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'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구매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송한다'며 '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똑같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'이라고 이야기했다.